트럼프 첫 의회 연설 주요 발언, '반도체법 폐지'

 

✔️ 트럼프 첫 의회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와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 세액 공제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반도체 법 폐지, 그 돈으로 부채 절감
 

1.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로 인한 영향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폐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 비용 증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기대하고 있었다. 법안 폐지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저하 :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피해

 

•  미국 CHIPS Act 보조금 폐지 영향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보조금이 폐지되면 미국 내 공장 투자 비용 증가 → 삼성의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운영 부담 가중

 

• 미국 정부 보조금 축소 가능성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및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 중

폐지될 경우 첨단 공정 개발 비용 증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리스크 증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도 생산 공장(시안, 우시 등)**을 운영 중

미국 보조금 폐지 시 중국 시장 의존도가 커질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질 가능성

 

•  시설 투자 및 R&D 비용 증가

반도체 생산시설(팹) 증설과 첨단 공정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

보조금이 사라지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재무 부담 증가

 

•  경쟁사 대비 불리한 위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에 강력한 정부 지원을 계속 추진 중

인텔, 마이크론, TSMC 등 경쟁사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면, 한국 기업이 이를 받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

 

 

🎯 결론: 반도체 보조금 폐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비용 증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중국·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07956&plink=SHARE&cooper=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