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치, 왜 다시 논란이 될까?

 

공공의대 설치, 왜 다시 논란이 될까?

 

최근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치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꺼내 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대 형태로,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왜 필요하다고 하나?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 지역과 필수 진료과목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하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인력 확충 등에서 한계가 있으니,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는 공공의대로 유도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겠다."

즉, 의사 수 자체는 늘리되, 공공영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나올까?

 

의료계는 공공의대에 대해 여러 비판을 내놓고 있다.

첫째, 실효성 문제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실제로 지역 의료나 필수 진료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 공공병원 사례 중 대표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허가 병상은 299개, 가동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 적자가 누적 중이다.

둘째, 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만 만들어서는 의료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공정성 문제도 지적된다.
학생 선발과 교육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전문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앞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사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 고대의대 교수는 "10년 이상이 걸릴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신뢰 회복과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전공의들의 이탈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정리하자면

• 공공의대는 지역·공공·필수 진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하지만 실효성, 비용 대비 효과, 교육 질 문제 등에서 비판이 크다.
• 결국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복잡한 의료정책도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이해하기 쉬워진다.
공공의대는 단순한 정치 공약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좀 더 차분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