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0년계약갱신권1 전세 10년 계약 갱신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전세 10년 계약 갱신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1. 전세 10년 계약 갱신권 발의란?전세 10년 계약 갱신권 발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현재 전세 제도는 2+2년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고,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해보겠다. 2. 전세 물건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전세 10년 갱신권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전세 물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2025. 3. 17. 이전 1 다음
